[국감 다음은 예산전쟁②]법인세ㆍ소득세 인상에 野 공조 압박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정검사 이후 국회는 곧바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한다. 야권은 여소야대를 바탕으로 예산안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결산특위 심사 일정에 따르면,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부처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연말까지 이어질 예산안 정국이다. 


야권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에 정부ㆍ여당이 증인 채택 등에서 비협조로 나선만큼 예산국회에서 한층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야권 중진의원을 대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분위기는 더 악화됐다. 게다가 국감 전부터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을 요구한 야권은 청와대가 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고 우 수석이 국감에 불출석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정부ㆍ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야권은 불만이 크게 고조된 상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등이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에는 그동안 쌓인 갈등을 흐지부지 넘기지 않겠다는 강경함이다.

결국, 예산안에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세 대결은 피할 수 없을 형국이다. 이미 야권은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에 공조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더민주 모두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을 거론한 상태다. 여권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등에서도 야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 등을 강하게 반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다가 예산안 처리 과정 역시 주요 길목마다 야권이 포진하고 있다. 예결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모두 야권이다. 이미 지난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이나 구조조정 부실규명 청문회 등에서 여야가 대치하자 심사 거부를 강행하는 등 야권 예결위원장의 영향력을 보여준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법인세 인상이나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여야 대치가 예고된다.

예산부수법안도 쟁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는 국회법 원칙과 양식에 따라 규칙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선 “여야가 조율하지 못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 관련 법안은 당연히 지정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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