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화국’…가계부채 임계치에 한계기업 3300개 외감법인의 15%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이르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3300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누적된 부채가 금융기관 부실화를 촉진시켜 직접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누적된 부채가 우리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이 꾸준히 늘어나 작년말 현재 3278개로 상장법인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1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경영활동으로 버는 돈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3년동안 연속해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이 지속될 경우 이런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한다.

한계기업은 2010년말 2400개에 비해 5년 사이에 36.3%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11.4%에서 3.3%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한계기업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반영해 주고 있으며, 한계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하게 되면 바로 실업으로 이어지고, 불경기의 늪은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비투자와 고용창출도 미흡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대출의 건전성을 저하시켜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언주 의원은 “인위적으로 정부·감독당국이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하여 구조조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면서 “한계기업 스스로 사업조정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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