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관련신고 지난한해 1800만건…관련제제는 미미한 수준

[헤럴드경제=빅병국 기자] 스팸관련신고가 급증한데 비해, 관련 행정처분이나 제제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스팸관련 신고 건수는 1839만6767건으로 2014년 1444만7045건에 피해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1547만2786건이 신고돼 올해 말에는 2000만 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스팸문자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행정처분과 이용제한은 극히 적은 수준이다. 한국인터넷지흥원은 2014년 110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줄어들어 행정처분 의뢰 건수가 828건에 불과했다. 이용제한 처분도 2015년 3만7226건으로 직전해 3만6324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경진 의원은 이와관련해 스팸 문제에 대한 미온적 정부의 대응 외에도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외면과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중앙전파관리소의 태만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팸메세지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데 2014년 5월 법제정 이후 단 1번의 조사를 시행했을 뿐이며, 적발된 통신사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스팸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이 3곳의 공조가 긴밀히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스팸 억제를 위해 유기적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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