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출산 고령화, 유연근무제가 답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추월해 그 수가 500만을 넘어섰다. 대형 서점이나 백화점에 가보면 1인 가구를 위한 코너를 따로 둘 정도로 독신을 위한 책과 물건이 인기라고 한다. 인구절벽의 전조현상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쓰나미에 대비할 방파제를 쌓지 않으면 쓰나미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유엔미래포럼에서 발간한 ‘유엔미래보고서(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2305년에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도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고 한다.

흔히 저출산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저하와 연금 고갈을 염려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쇼크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거의 재앙 수준이다. 하루빨리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거나 파격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매년 30조원의 혈세를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쏟아 붓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낮다. 국내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사 스스로가 고용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일과 삶을 조화롭게 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성적인 잔업과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끊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일본이 장시간 근로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1억 총활약상’에게 저출산과 근로개혁을 맡긴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도 일본의 도요타처럼 주 2시간만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등의 획기적인 유연화를 검토할 때다.

둘째,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는 아직도 고도경제성장기에 형성된 학력ㆍ스펙 위주의 채용과 연공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체계로는 고령화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도 이를 자각하고 올 초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을 공표한 바 있다. 나름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노동계가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고용형태를 유연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정규직ㆍ비정규직을 비롯해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어떻게 차별화된 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이다. 지금까지는 이들과 정규직 간 격차해소에만 방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정규직을 다양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기를 놓치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 인구절벽 앞에서는 여야도 노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총체적 대처 없이는 재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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