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72곳 적발, 고발은 단 1건

[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위장 계열사 72곳을 적발하고도 고발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위장 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된 건 최근 신격호 롯데 회장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쳐 공정위의 ‘재벌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조사에서 유원실업 등 4곳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2010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이어 6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를 검찰에 고발한 셈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2011년 이후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롯데(11개)와 SK(8개)가 각각 세 번으로 가장 많았고, LG가 두 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위장계열사는 LG가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가 11개였다.

제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다. 공정위가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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