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민투표로 사교육 단칼에 끊어내자”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사교육 전면 폐지를 17일 주장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로 사교육 폐지 의견을 국민들에게 묻자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교육이 가정과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했다.

그는 “한 해 사교육비 규모가 18조원에 이른다.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는 지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3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남 지사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교육이 사교육으로 인해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다. 사교육이 국민으로부터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이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금지해야만 공교육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는 사교육이 금지되면 가정마다 월 25만∼30만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가계 소비 증가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고 예상했다.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신 학교 밖 모든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남 지사는 “그동안 권력도, 법도 못 막은 사교육은 국민의 힘으로만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투표로 사교육 폐지하자는 것은 실타래처럼 꼬여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하는 매듭을 단칼에 끊어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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