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부재, 경제위기 부채질] 국정 현안 산적한데 장관들이 안 보인다…현안 해결보다 눈치보기 급급…“레임덕 자초”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3년 뒤 주택공급이 과잉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속해왔습니다.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단계적ㆍ선별적 시장안정책을 강구할 것입니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8ㆍ25 (가계부채 억제를 통한 부동산 과열방지) 대책은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랐던 점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닙니다. 분양시장 과열문제를 가계대출과 연결지어 금융위에 묻는 것 자체가 어색합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근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청약과 투기 ‘광풍’에 대한 관계장관들의 발언이다. 이대로 가다간 전체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 있지만 누구 하나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지 않는다.

경제 곳곳에서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고 있지만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사면초가에 몰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효율을 높이고 한진해운 사태 등 구조조정 파장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 등 각 부처의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장관들은 현안 해결보다 눈치만 보고 있다. 심지어 책임을 미루는 모습도 보인다.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의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책조화(policy-mix)를 통해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국에 서로 상대방이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다며 책임 회피성 설전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상물류가 1개월 넘도록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책임지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기재부 차관이 10여차례 TF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년이 넘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물레이션만 돌리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강성 노조를 탓하며 노동개혁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이 기업 주도라는 이유로 해외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개념 모호’ 탓인지 그 실체가 거의 없어 보인다.

심각한 난맥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각 부처가 현안 해결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본다는 지적도 비등하고 있다. 지난달말 부패방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터져나왔지만 뒷짐만 지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알맹이 없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최근 사례다. 지난 6월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비판에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대통령의 질책 이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뒤로 빠지고 국무총리실 주재로 대책을 급조해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리더십의 실종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고조시켜 경제위기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유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 정책의 중심을 잡고 현안해결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자율적 결정과 집행을 보장하는 형태로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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