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국정감사, 그 이후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대해 “국회의원의 절반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도 대화와 타협도 없는 최악의 국정감사”라며 F학점을 매겼다.

과학기술분야 국감도 의원들의 과학계 이해 부족과 자기 할말만 하는 구태가 반복돼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계 인사문제와 연구비 배분ㆍ활용,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문제 지적 등 지난해보다 진일보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계 국감 핵심이슈는 인력문제였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등 우수 과학기술인력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하지 못하고 로스쿨,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됐다. 출연연 연구원들이 대학 등으로 이직하는 문제, 해외박사들이 귀국하지 않는 문제 등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여건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너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한다던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비정규직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아울러 출연연 연구원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 출연연 인력 정원의 경직성, 여성연구자의 소외 문제, 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외에 출연연 운영과 관련, 현재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어도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독관청에서 관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충분히 제기됐다. 우려와 지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찾기만 남았을 뿐이다.

박세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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