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 위기의 한국경제, 서비스산업이 살 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1%포인트 낮췄다. 3% 미만의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ㆍ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 됐다. 한국 경제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생산 중단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 현대자동차는 반복되는 노사분규로 생산성과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성장동력은 무엇일까.

서비스산업 육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한결같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소득 증대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40만명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피하다.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고용 인원 수를 나타내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해 보자. 2013년 기준 전(全) 산업 8.17명, 제조업은 5.07명인 반면 서비스업은 11.04명이다. 제조업에 비해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중국 프리미엄’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조선, 철강, 화학 등 5대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이전 같지 않다. 중국과 기술 격차도 조선 1.7년, 디스플레이 1.5년, 반도체 1.3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 SKㆍ롯데면세점 폐쇄로 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합리적인 면세점 허가 제도 때문이다. 아직도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

금융, 인ㆍ허가, 토지 이용 등에서 제조업 중심의 제도와 관행이 여전하다. 원칙적으로 기업활동과 투자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의 기본 골격이 바뀌어야 한다. 신세계가 경기 하남에 세운 스타필드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눈부신 성장은 서비스산업이 양질의 고용 창출자임을 잘 보여준다.

서비스시장 개방은 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마리나베이와 샌토사 카지노 투자 유치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서비스 허브가 됐다. 마카오도 미국의 샌즈ㆍ윈 리조트그룹의 자본 유치로 세계적인 관광ㆍ엔터테인먼트 도시로 탈바꿈했다.

서비스산업 개방은 새로운 사업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신성장공식이다. 뉴욕주(州) 우드버리와 캘리포니아주 팜 스프링스의 프리미엄 아울렛은 해외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됐다. 지역 소득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라이온 킹’, ‘팬텀 오브 오페라(오페라의 유령)’ 등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용객 40%가 외국 여행자라는 사실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키는 고부가가치 유망 업종 육성이다. 관광과 의료 서비스의 접목은 싱가포르, 인도에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 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세계 7대 국가 중 하나다. 영리의료법인, 원격진료 등이 시급히 허용돼야 한다. 카지노, 테마파크, 컨벤션, 리조트 등이 연계된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야 할 길이다. 미국의 디즈니ㆍ샌즈, 중국의 완다그룹 등의 성공 스토리를 눈여겨 봐야 한다.

서비스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아직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창조산업, 보건ㆍ의료, 콘텐츠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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