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검찰의 민낯…‘스폰서 검사’ 결국 법정 선다

-진경준 이어 현직 검사 올해 두번째 구속기소

-친구 폭로로 시작…‘스폰서 검사’ 현실 드러나

-예보 ‘황제 파견’도 도마에… 月 1280만원 수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스폰서 및 사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17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7일 특별감찰팀이 구성된지 40일 만이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이자 이번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김모(46ㆍ구속기소) 씨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현직 검사의 구속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자동차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지 세달 만에 김 부장검사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은 연이어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특히 친구 김 씨가 김 부장검사와의 거래 사실이 담긴 통화 녹취록과 문자 내용을 언론에 그대로 폭로하면서 검찰의 일그러진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김 부장검사를 계기로 검사들의 ‘황제 파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부장검사에게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월 128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예보에 파견돼 9월 초까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매달 검찰이 지급하는 급여 외에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 법인카드 월 평균 약 340여만원, 차량 리스비 약 80여만원, 운전기사 급여 약 280여만원, 비서 급여 240여만원, 통신비 10여만원 등을 예보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관행 하에 예보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된 검사들에게 해마다 약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했다.

한편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인 검사 출신 박모(46) 변호사와 금전 거래를 하고 증권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려 했다는 의혹과 KB금융지주 임원으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대검은 기소와 별도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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