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든든한 노후지킴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난 7월 시행 8주년을 갓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에서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첫 발을 뗀 이래 국민적인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제껏 맞이한 적 없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르신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8년 동안 양적규모와 인프라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시행 첫 해인 2008년 21만명에서 지난해 약 47만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요양보호사 또한 130만명 넘게 배출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00개소에서 5085개로, 재가급여기관 역시 6618개소에서 1만2917개소로 늘어났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가족의 요양부담이 줄어들고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케어가 가능해졌으며, 일자리 창출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양가족들은 서비스 이용으로 사회활동의 기회가 증가했으며, 돌봄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등 전체 응답자의 89.7%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도 2015년말 현재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32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비 절감액이 연간 최대 9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 7월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까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 치매전담실을 도입해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9월부터 시행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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