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부 국감] 노회찬 “법무장관, 수사 전 우병우 해임 건의했어야”

-野 의원들, 수사내용 우 수석에 유출 우려

-“민정수석실에 보고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김현웅 장관 “수사훼손할 수 있는 보고 안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우 수석 관련 수사 상황을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 수사 현안을 보고하는 관례에 비춰 그동안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 내용이 우 수석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관련 사항을 알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를 훼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안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양심을 믿어달라”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민정수석에게 전혀 보고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아무런 보고도 못 받는 건데 이것도 문제”라며 “보고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이 피의자면서 보고 받는 위치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사건 초기에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의 해임을 건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장관이 공직자 교체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는 일절 하지 않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검찰 인사를 두고 민정수석과 얘기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인사에 대해선 민정수석과 인사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떠한 외압없이 특별수사팀에서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검찰 개혁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선 이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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