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부 국감] 법무부, ‘여성 공무원 비율’ 전체 중앙부처 중 꼴찌

- 박주민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만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15.6%)로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제일 낮았다.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제외,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기준)에도 못 미쳤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7%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이 4급 공무원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들었다. 나머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며 3급 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지난 6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에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크다.

박 의원실은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추진하게 되기 쉬울 것”이라며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형사·교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 인원 구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를 제외하고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 이하인 중앙 행정부처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있으며 각 18%정도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66.7%), 보건복지부(56.9%), 국가보훈처(52.4%), 고용노동부(51.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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