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천안함 정국서도 野주류와 ‘이견’…예견된 정책논쟁?

2010년 野비주류 모인 싱크탱크서
“천안함, 軍능력부족에 의한 패전”
北인권결의안 두고도 주류와 설전

송민순<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이후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도 야권 주류와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종종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자극을 자제했던 야권 주류와는 달리 ‘천안함 침몰’ 원인을 사실상 북한의 도발로 진단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전 장관 회고록 사태가 ‘정략적 차원’이 아닌 야권 내부의 대북기조 차이에 의한 정책 논쟁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 행사 기록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6월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와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천안함 침몰은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부족 탓에 일어난 패전(敗戰)”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적군(북한)이 존재하는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의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이른바 친노(親노무현) 중심의 야권 세력이 정부의 ‘천안함 폭침’ 발표에 반발하며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한 것과는 다소 다른 인식이다.

송 전 장관은 또 “대북정책과 안보태세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교류와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북한이 도발로 대응한다면 실효성 있는 ‘단호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대북교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던 야권 주류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는 18대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이끌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유선호ㆍ서종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내 비주류 세력 일부가 모인 대북ㆍ안보 싱크탱크다. 능동적 남북관계 정책개발을 주요 활동 목적으로 내세웠다.

연구회를 통한 송 전 장관과 야권 주류의 정책 논쟁은 2011년 벌어진 ‘북한인권법 사태’에서도 이어졌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여당 발의)과 북한민생법(야당 발의, 대북지원 명문화)의 병합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던 때다. 당시 송 전 장관은 ‘왜 북한인권결의안인가?’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ㆍ국제적 차원에서 계속 인권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며 “UN 등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2010년 여섯 번의 인권결의가 채택됐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쇄 쪽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는 야권 주류와 다르지 않지만,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는 ‘국내 정치권과 국제사회의 의지 천명’을 특히 강조하는 등 확연히 다른 정책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도 지적됐듯 2007년 참여정부가 소수 찬성파의 의지를 꺾고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도 수년간 정책적 소신을 지키며 ‘관철의 기회’를 기다려 온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의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손학규 더민주 전 상임고문 등 특정인을 향한 정략적 목적이 아닌, 정책적 차원의 목소리 내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 전 장관이 여전히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북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과오를 진단하고 흐름을 바꿀 적기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송 전 장관은 앞서 ‘문 전 대표가 2007년 북한의 입장을 묻고 유엔 인권결의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슬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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