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실습생 ‘과로사’ 인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당국이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18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2014년 기후현의 한 주조회사에서 기능 실습생(노동자)으로 근무했던 필리핀인 조이 토쿠난(당시 27세)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과로사 인정사례는 지난 2010년 이바라키 현 이타코시의 금속 가공회사에 근무했던 중국인 실습생 이후 두 번째다.

기후 노동기준감독서에 따르면 주조 회사의 실습생으로 들어온 조이 씨는 2011년 8월 철을 절단하고 주형에 약을 바르는 작업에 종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4년 4월 직원 기숙사에서 심장질환으로 돌연 사망했다. 같은 해 1월 말부터 사망하기까지 그는 월 96~115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발병 전 1개월 동안 약 1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과다업무로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 산하의 전국 노동기준 감독서는 기후현 부처로부터 조이 씨의 사망 정보를 전달받고 같은해 5월부터 조이 씨가 근무한 주조회사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이 씨의 죽음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필리핀에 있는 조이 씨의 유가족에게 신청 서류를 송부하고 통역사를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후생노동성이 지난 8월 조이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일본 최대 광고기업 덴츠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인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사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카하시 마츠리(당시 24ㆍ여)의 죽임이 과로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면서 일본 열도가 뜨겁게 들끓었다. 같은 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과로 문화를 끊기 위한 ‘과로사백서’를 각의결정했던 터라 더 논란이 됐다.

당시 인터넷 광고 부서에서 자동차보험 등의 광고를 담당했던 그는 수습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렸다. 부서 인원도 14명에서 6명으로 줄면서 지난해 10월 한 달동안 초과근무 시간은 130시간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방침에 따라 근무보고서에는 ‘69.9시간’으로 기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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