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공항 이전하면 16조1302억원 생산유발 효과…재산권 행사 제한 없을 것”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이 수원, 대구, 광주의 군공항 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여론 환기를 위해 경기진작효과 분석자료를 내놨다. 세 곳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총 16조130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2만714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용역 결과 건설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건설 경기 외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오는 11월 말까지 추가로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 조성, 활주로, 행정시설과 정비시설, 군 관사 등 새로운 군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기준으로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이전지역에 건설기간인 6년 간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군공항 활주로에 전투기가 출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군]

수원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순으로 5조5751억원, 1조9363억원, 3만9062명에 달했다. 또대구공항 이전에 따라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7조2899억원, 2조5899억원, 5만1784명, 광주공항 이전에 따라 전라남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4조8299억원, 1조7065억원, 3만629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원은 2011년~2012년에, 광주는 2013년에 예비이전후보지 조사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대구는 2013년에 예비이전후보지 조사용역을 수행했으나, 민군공항통합이전 방침에 따라 올해 후보지 조사 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다.

한편, 수원공항 대체 신공항 건설에는 4조104억원, 대구공항 5조2625억원, 광주공항 3조55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투입 비용 또한 해당 지역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부대가 주둔하면 이전지역에 군장병과 가족 등 인구가 유입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식당과 슈퍼 등 판매시설이 들어서 소비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공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대구공항의 경우 민간공항이 군공항과 함께 이전해 이전지역에 들어서는 신공항은 대구, 경북지역의 거점공항 역할을 하게 돼 국내외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숙박, 식당, 판매시설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군은 전망했다. 대구는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 일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 광주의 경우는 군공항만 이전하는 경우여서 지자체들 다수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군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하지 않은 일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와 관련해 군은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을 모두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며 “이전 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가 아닌 밭, 논, 임야 등으로 이뤄진 복합지형이므로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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