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해피콜, 8개월간 ‘0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강압적인 현장조사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피콜 제도가 8개월간 처리 건수 ‘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처리 3.0 해피콜 운영 내역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해피콜로 접수된 사항은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피콜 제도는 공정위가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현장조사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를 진행한 부서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와 직접 통화, 조사 시 발생한 문제점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부터는 조사 종료 후 서류를 비조사업체에 전달하면 피조사업체에서 이를 작성해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7월 개편 이전에는 답변 등의 내용이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고, 개편 후에는 피조사업체 응답률이 10%에 머물면서 이마저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피콜 제도가 공정위와 피조사업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한층 정밀한 형태의 피조사업체 의견 청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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