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투명성제고 위해 만든 민심위, 개점휴업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최근 3년간 심사관이 재량으로 종결시킨 사건 중 민간심사자문위원회(이하 민심위)의 심사를 받은 건수는 전체 건의 0.05%인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심사관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민심위가 사실상 개점휴업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민간심사 건수는 2014년에 3건, 2015년 2건, 올 들어서는 아직 한건도 없다. 최근 3년간 전체 전결사건 9554건중 0.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심위는 2014년 2월 당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공정위 스스로 만든 조직이다. 


심사관 전결은 사건이 신고ㆍ접수돼 해당부서에서 1차 조사 후에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혐의ㆍ조사 불개시 등으로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전결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일 경우 심사관은 민심위에 종결 처리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민심위는 심사할 사건을 직접 선택할 권한이 없고 심사관이 민심위에 올린 안건만을 심사할 수 있다. 또 심사요청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이 심사관 차원에서 종결됐더라도 심사관이 민심위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민심위 결정을 통해 사건 심사가 재개돼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민심위는 설치된 국회에서 “민간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2015년 1월 공정위는 해명보도를 내며 “민심위가 시행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심사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올해에는 한건도 민심위의 심사대상이 된 건이 없는 상태다. 민심위가 사실상 개점 휴업중이라는 것이 제 의원실의 설명이다.

제 의원은 또 공정위가 잇따른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민심위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설립 당시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라는 명칭을 단계적으로 고쳐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자문위원회’로 바꿨다. 민심위의 역할을 ‘재신고사건의 심사 착수여부 적정성에 대한 판단’으로 범위를 좁히고 ‘심사’가 아닌 ‘자문’하는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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