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촌 이내 채용 금지ㆍ8촌 이내 심사…정치발전특위 개선안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소위는 17일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관련 논의 끝에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선안 마련에 합의했다.

제1소위원장인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소위는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소정의 자격 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현행 인턴 보좌직원 2명 중 1명을 8급 정규직 비서로 전환하는 안은 논의 끝에 부결됐다. 배 의원은 “자칫 국회의원 특권 확대로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인턴 2명은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2명의 인턴의 채용 기간을 합해 1년 중 최대 22개월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턴 보좌직원이 실제로 1년 이상 일해도 1년 중 1개월의 고용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못 받는 ‘편법 채용’ 문제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 국회의원 세비와 특별활동비 관련 문제는 각 정당의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와 비슷한 내용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경우 입법ㆍ특별활동비를 일반 수당에 통합해 국회의원 월급을 15% 정도 줄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 출판기념회 금품 모금ㆍ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등이 포함된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이날 중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는 당초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여겨져온 불체포 특권 개선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정치발전특위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논의되는 제2소위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국정감사 개선안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위에 입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개선안이 상정돼 의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원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의 최종 결정안도 운영위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사실상 운영위원들이 원내 정치발전특위와 원외 추진위의 개선안 가운데 심사를 거쳐 한 가지 안을 선택하게 되는 셈이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