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교육의 김영란법으로 사교육 막겠다”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교육 폐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17일 올렸다.

남 지사는 “우리 사회는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으로 인해 모두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옆 사람이 뛰니 나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용기를 내 ‘멈추자‘는 휘슬을 불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은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주범이 사교육입니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권력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적 동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고자 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사교육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 등을 합의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교육의 김영란법’을 통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교육을 막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 복잡한 입시를 간소화하는 방안,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방안 등 정책이 뒤따를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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