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 킬체인ㆍKAMDㆍKMPR 등은 2020년대초 조기 구축”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하는 방위력의 조기 구축을 위해 올해 방위비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킬체인(kill chain, 선제공격형 방위시스템)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시스템) 등 3대 방어시스템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 2020년대 초반까지 조기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사진=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나 제5차 핵실험 등 위협적인 도발상황이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구축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도 국방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서 핵심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SLBM에 대비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대 방위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대해서도 당정이 뜻을 모았다. 방위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당정은 일단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와 타우르스 미사일, 해상작전 헬기 등의 확보 및 수량 증가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유도폭탄, 해상초계기 등 나머지 전력은 2017년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서 추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대 방어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1년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 규모 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방위산업 비리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행위만 반역이 아니라 방산 비리 역시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반역 행위”라며 “철저히 감독ㆍ관리하고 청렴하게 국민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국방 당국은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우리 대응 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서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방부 방위력 증강안을 잘 검토해 북핵ㆍ미사일 대응 전력이 조기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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