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ㆍKAMDㆍKMPR 구축 2~3년 앞당겨야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 내년 예산안에서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응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 연합 전력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초전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당초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던 ‘킬체인’(kill chain, 선제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해 초기 대응능력을 최대한 앞당겨서 전력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여러 번 제안했던,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을 대비한 핵추진잠수함 전력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도 이번 국회에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9월 2일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사정이 반영돼 있지 못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좀 재원도 마련하고 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 KAMD, KMPR(대량응징보복) 등 이런 것들이 2~3년 정도라도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사진>은 이 자리에서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우리 대응 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서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방부 방위력 증강안을 잘 검토해 북핵ㆍ미사일 대응 전력이 조기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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