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시간’ 전국 검찰청 중 최하위

박주민 더민주의원 국감자료

서울중앙지검이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이 고소ㆍ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기소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건은 총 4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소ㆍ고발건 24만9130건 가운데 1.86%로 100건 가운데 2건은 1년 넘게 처리기간이 소요된 셈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1.86%는 전국 지방검찰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이다. 반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 사건의 경우 19만8233건(79.6%)으로 역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검찰청의 1년 넘게 걸리는 사건들의 평균 비율은 0.24%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은 각각 1.86%와 0.37%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 뒤를 서울남부지검(0.22%), 대전지검(0.12%)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검은 유일하게 4년 동안 기소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전국 지검들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기소한 비율은 89.91%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낮았고 서울동부지검(88.11%), 대전지검(88.99%), 울산지검(89.07%) 등이 평균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중앙지검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사건까지 덩달아 오랜 시간 붙들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로 형사 관계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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