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재발방지를 막겠다며 사고 시 탈출 안내 매뉴얼과 운전 기사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 출근길 시민의 발이 되는 광역버스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운전기사 자격 강화와 사고시 비상 탈출을 위한 대처요령 안내를 의무화하는 여객법 개정이 주요 골자다. 특히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 소화기 등 안전 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해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문제는 하루 평균 35만여명이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광역버스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당초 광역버스 역시 이번 대책의 대상으로 고려했지만 출발부터 도착까지 대부분 승객이 그대로 이동하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와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승객이 타고 내리는 광역버스에는 큰 효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짧은 거리의 정류장을 단시간에 움직이는 광역버스의 경우 이번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와 같은 큰 사고는 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이번에 사고를 겪은 전세버스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구간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역버스의 안전문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비상시 창문을 깨고 탈출할 때 사용하는 비상망치의 경우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승객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훔쳐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막겠다며 비상망치를 케이블타이나 철사로 묶어놔 정작 사고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비상망치 구비 여부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비상 시 대피로로 사용될 뒷문을 폐쇄한 경우도 있어 문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광역버스의 입석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일부 운수업체의 요청으로 뒷문을 폐쇄하는 대신 좌석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입석객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큰 사고 때는 대피로 확보가 더 중요한 만큼 안전에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원호연ㆍ김진원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