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대중교통 안전 ①] 툭하면 초대형인재(人災)…‘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가능할까

-국토부, 사고 시 탈출 안내 매뉴얼 내놔

-정작 ‘하루 35만명 광역버스’ 대책서 빠져

-비상망치 도난, 뒷문 폐쇄 등 허점투성이

-2층 버스 확대 도입도 점점 도마위 올라

[헤럴드경제=원호연ㆍ김진원 기자]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재발방지를 막겠다며 사고 시 탈출 안내 매뉴얼과 운전 기사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 출근길 시민의 발이 되는 광역버스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운전기사 자격 강화와 사고시 비상 탈출을 위한 대처요령 안내를 의무화하는 여객법 개정이 주요 골자다. 특히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 소화기 등 안전 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해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문제는 하루 평균 35만여명이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광역버스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당초 광역버스 역시 이번 대책의 대상으로 고려했지만 출발부터 도착까지 대부분 승객이 그대로 이동하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와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승객이 타고 내리는 광역버스에는 큰 효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짧은 거리의 정류장을 단시간에 움직이는 광역버스의 경우 이번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와 같은 큰 사고는 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이번에 사고를 겪은 전세버스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구간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역버스의 안전문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비상시 창문을 깨고 탈출할 때 사용하는 비상망치의 경우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승객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훔쳐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막겠다며 비상망치를 케이블타이나 철사로 묶어놔 정작 사고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비상망치 구비 여부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광역버스 담당 관계자는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대신 관련 안전 점검시 ‘자동차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비상망치 4개가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 시 대피로로 사용될 뒷문을 폐쇄한 경우도 있어 문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광역버스의 입석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일부 운수업체의 요청으로 뒷문을 폐쇄하는 대신 좌석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입석객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큰 사고 때는 대피로 확보가 더 중요한 만큼 안전에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사진=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이후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광역버스는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뒷문을 폐쇄하고 대신 좌석을 설치한 광역버스.]

경기도가 시범 운행 중인 2층 광역버스도 안전문제의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현재 10%대의 입석률을 0%로 만들기 위해 2018년까지 현행 9대인 2층버스를 500대로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현재 4m로 제한된 2층버스의 높이를 4.3m로 높여 고객들의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층 버스의 높이 제한을 풀면 교통 시설물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다 강풍이나 급회전 시 전복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가팔라 사고시 승객이 몰릴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 버스에 비해 대형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2층 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별도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이후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광역버스는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기도는 전복 가능성이 높고 사고 시 대피에 걸리는 시간이 긴 2층 버스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2층 광역버스.]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와 같이 연료통에 불이 붙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는 운전기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승객을 다 대피시킬 수 없다”며 “실제 효과도 없는 자격 규제에 매달리기보다 사고 시 운전자의 대처 행태 등을 분석해 연료통 위치를 옮겨 화재 가능성을 예방하고 비상 탈출 시 망치로 깨야 하는 모서리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등 승객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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