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규제 과감히 개선해 신산업 중소기업 육성“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충남 논산의 리튬배터리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해 정부의 신산업 육성지원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돼 신산업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하고 세제, 금융,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를 11개 신산업 주요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액공제율도 최대 30%로 인상하는 등 내년 세제개편안 R&D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준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규제를 일단 물에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둔다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 원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ㆍ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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