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제ㆍ재정위기관리제 연계 강화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재정분석제도에 따른 분석 결과 건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흡단체로 평가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해 관리된다. 또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된다.
이는 기존 재정분석제도에서 미흡단체로 평가되면 재정진단을 거쳐 건전화계획을 이행하는 데 그쳐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두 제도의 기능과 절차가 일부 중복되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제도에서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ㆍ재정건전화계획 수립ㆍ이행평가’가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ㆍ관리된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과 해제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용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다수 자치단체(183개)에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소속의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건전성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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