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 필수조건은 개헌”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주장

정치권에 불어닥친 ‘개헌 바람’이 여의도 밖으로까지 세를 확장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사이에서까지 “올바른 개헌 추진은 차기 대통령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북핵,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의 각종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전략포럼-2017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인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유력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은 이제 어느 한 사람, 즉 영웅이 나라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하다”고 했다.

“그럴 만한 (국정을 맡길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4ㆍ13 총선에서 드러난 ‘3당 체제의 민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합심의 정치’를 향해 있다”는 것이 인 대표의 진단이다. 인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겠다’고만 하니,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현재의 ‘잠룡’들을 꼬집었다. “정치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대선에 나서는 사람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인 대표는 개헌의 적기를 이르면 대선 전, 늦어도 대선 후 2년 3개월 안으로 못박았다.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사회가 나서서라도 차기 대통령이 2년 3개월 안에 정치개혁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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