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월례좌담회] “교육ㆍ양육비 줄이는 정책으로 젊은층 출산 기피 막을 것”

이영 교육부 차관

최근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ㆍ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ㆍ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은 각각 11만원(유아학비 6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29만원(유아학비 및 보육료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 안정화를 위해 힘쓰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정책ㆍ예산 협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이상섭 [email protected]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화와 서비스 질 제고도 추진한다. 지난해 24만명 수준이던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수도 2020년에는 26만명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면 확대 실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착 및 확산과 함께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공교육의 역량 강화 및 내실화에도 나선다. 창의적 사고 및 지식정보처리, 심미적 감성 등 미래 핵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제정한 ‘공교육정상화법’을 통해 학교교육과 각종 평가, 입시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에도 더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교육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17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만은 24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0원 상승했다.

가속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고자 정부는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에 맞춰 인구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학교 단계별로 일ㆍ학습병행을 강화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 인력미스매치 심화를 방지하는 등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 ‘선(先)취업 후(後)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대학 특성화(CK) 사업 등 각종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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