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월례좌담회] 이영 교육부 차관, “교육비 경감정책이 출산기피 막을 것”

최근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ㆍ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ㆍ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은 각각 11만원(유아학비 6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29만원(유아학비 및 보육료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 안정화를 위해 힘쓰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정책ㆍ예산 협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화와 서비스 질 제고도 추진한다. 지난해 24만명 수준이던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수도 2020년에는 26만명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면 확대 실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착 및 확산과 함께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공교육의 역량 강화 및 내실화에도 나선다. 창의적 사고 및 지식정보처리, 심미적 감성 등 미래 핵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제정한 ‘공교육정상화법’을 통해 학교교육과 각종 평가, 입시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에도 더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교육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17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만은 24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0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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