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ㆍ野 국감 정면충돌…野, 우병우 동행명령 추진 VS 靑, 불출석사유서 제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와 야권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야권은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에 우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며 우 수석이 끝내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에 청와대는 우 수석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겠다며 동행명령이 발동되더라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맞서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를 이틀 앞둔 19일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에서 우 수석 동행명령을 요구하자는 것을 우리당에서 제시하고 있다”며 “원내대표와 야권의 공조, 새누리당에도 요구해 반드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우 수석 동행명령권은 우리당 의원들 의견이 대게 합치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수석 수사는 자기가 지시하고 수사받는 셀프 수사”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야권의 우 수석 출석 요구에 대해 관례에서 벗어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20일께 우 수석의 운영위 국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동행명령권이 발동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며 “현재 야당이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내일 국회에 정식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증인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인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국회 운영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이 11명이고 야당과 무소속이 각각 16명, 1명으로 표결이 진행된다면 동행명령권 발동이 확실시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여야 역학관계를 고려해 물밑에서 청와대측에 우 수석의 출석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동행명령 발동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기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을 국감에 불러내려는 이유가 뻔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 수석 사퇴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참모는 최근 우 수석 사퇴설이 불거지자 “가능성 0%”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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