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국방 수뇌부 19~20일 美측과 담판…자체핵무장론 명운 달렸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들이 19일(현지시간) 2 2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갖고, 20일엔 한미 국방장관들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만나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들을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 여부는 국내 자체 핵무장론, 전술 핵배치론 등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20일 새벽 2시30분)부터 미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 외교 및 국방장관들과 2시간여 2 2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미국 등 우방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그 외 국가들의 대북 압박 조치 등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2 2회의 하루 전인 18일 워싱턴D.C.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미군참전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등 우방의 독자 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등 북한 제재가 가능한 3가지 방안을 언급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3가지 축에서 대북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한미간 대북 독자제재가 특히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등의 독자 제재에서 북한 4차 핵실험(1월) 이후 취한 독자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그동안 취해온 금융,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 등 북한 정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논의도 심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대북제재 등 외교적 조치 외에 군사적 대북 압박 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최우선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전날인 18일(현지시간) 미군참전비 헌화 뒤 북한 핵위협에 대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미 측에)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해 1월 4차,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시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이 주요 수단이다.

2 2 회의에서 내용이 수렴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날인 20일 오전 9시부터(한국시간 20일 오후 11시)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이 열려 확장억제 실행력 관련 구체적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한미 양국이 발표하는 조치의 수위에 따라 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 전술 핵배치론 등의 향방도 정리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SCM에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 전술 핵배치론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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