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대체복무제와 병역세…군 입장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軍)이 ‘뜨거운 감자’를 두 개나 손에 쥐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 면제자에 대한 병역세 부과’가 그것이다.

일단 군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신중’ 모드, 병역세 논란에 대해서는 ‘환영’ 모드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최근 사상 첫 무죄 판결(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이 나오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사진=올해 초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입영행사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가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 안훈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도 군 면제 사유에 포함된다”며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비춰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병역기피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18일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첫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여론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군은 이 문제와 관련해 내년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역세 논란도 이달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식 제기된 후 가열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포천가평)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며 병역세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창명 병무청장 역시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 면탈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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