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얼룩진 한국…외신, 韓 ‘디지털 성범죄’ 보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 몰래카메라(몰카) 성범죄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AFP통신과 스위스 유력매체 타게스안치거(Tagesanzeiger)는 18일(현지시간) 한국 몰카 성범죄가 201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몰카 성범죄는 2015년 기준 7623건으로, 2011년 1523건 대비 급증했다. 몰카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24.1%에 달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했지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수 개발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스위스 매체 타게스안치거 홈페이지 영상캡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에서 몰카범죄는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라며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타게스안치거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20~30대 남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화이트 클래스이다”라면서 “이들은 단순 ‘호기심’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피해자인 여성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체들은 범죄자들이 몰래 찍은 사진은 고스란히 불법 성인 사이트에 공유돼 2차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 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찰영죄(몰카범죄) 피고인들의 재범률은 약 53.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고인 70%가 벌금형ㆍ집행유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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