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 넘은 추태행정 감사원에 적발…시장 비서 부시장 대우, 직원은 1억2000만원 공금횡령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부산광역시가 서병수 부산시장 보좌진 4명에 대해 조례를 어긴 채 부시장급 대우를 해주고, 아파트 정비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87억원을 허비하는 등 도가 넘은 추태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부산광역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별정직 5급 비서 4명을 채용한 뒤 개인사무실, 차량, 개인비서를 지원하는 등 실국장 또는 부시장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중구는 2012∼2013년 정비계획수립 등 정비사업 시행 요건을 갖추지 않고 모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수십억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 중구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87억원을 들여 아파트 215가구 가운데 151가구를 매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64가구가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이로써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져 이 사업에 투입된 정비기금이 사장될 우려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소속 연구기관의 회계담당 직원이 아들 계좌로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연구기관의 급여담당 직원 A씨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다른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86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또 다른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마찬가지로 공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환급분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34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15년 3월∼12월 이런 방식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A씨의 상사와 출납원 등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또 B씨 등 부산광역시 직원 16명은 2013년∼2015년 신고하지 않은 채 235건의 강의나 외부자문 업무 등을 하면서 58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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