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

독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이 1.50명으로 올라섰다. 1982년 이후 33년만의 최고치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증가세여서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1.24명인 우리로선 눈이 번쩍 뜨일 일이다.

독일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6%로 일본(33.1%)에 이어 세계 2위 노인국가다. 아이울음 소리가 없고 노인의 신음소리만 남아 현재 8100만명 수준인 인구가 2060년에는 6800만~7300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들 운명이었다. 인구감소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의 독일 출산율 증가는 이미 다른 유럽 국가의 성공사례를 따른 덕분이다. 프랑스는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30여 가지에 이른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수준에서 2012년 2.01명으로 극적으로 반등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그 기간도 480일이나 되며 이중 390일동안은 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9년 1.52명에서 2014년 1.91명으로 올라섰다.

독일도 15년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 이란 목표아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 왔다. 우선 그 기간에 양육시설을 3배로 늘렸다. 2013년부터는 부모가 원하면 12개월 이상 아동을 무조건 양육시설에 맡길 수 있다. 2005년 이후엔 초등학교 종일반 수업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시 14개월간 기존 수입의 65%를 지급한다. 유럽 최고 수준의 육아휴직 인센티브다. 이런 영향으로 아이가 있는 독일 가정은 전체 가계수입에서 아동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2.01명·2014년 기준)도 양육비용이 9.7%다. 반면 영국은 그 비용이 자그마치 33.8%에 달한다.

여성에게 쏠린 보육 부담을 남성과 직장, 사회로 분산하면서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여성의 직장 복귀도 수월해져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독일의 사례는 부러운 일이다. 하지만 마냥 부러워만 할 수는 없다. 인구상황으로 보아 우리와 독일은 완전히 판박이다. 지난 10년간 80조원이 넘는 출산장려예산을 쓰고서도 별무효과인 점이 다를 뿐이다. 배우고 또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예산 떠밀기로 발생한 보육대란 같은 사례가 다시 나와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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