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참여정부, 북한인권결의 찬성했으면 대북정책 이어가기 쉬웠을것”

[헤럴드경제]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노무현 정부의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갔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훨씬 좋았을 것이며, 다음정부가 들어와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취재진과 만나 “회고록에 그런 전망(prospect)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그(기권) 표결도 문제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권을 앞세우고 그것을 조건으로 북한인권결의에 우리가 제일 앞장섰다”면서 “그것(인권)을 조건으로 해서 대북정책을 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해놨다(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북정책이 굉장히 난관에 처해있다”면서 “누가 들어와도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한 진위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다 사실”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썼겠느냐. 공직에 30여년 있던 사람이 소설같이 썼겠느냐. 책임을 지겠다는 확신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2007년 11월 20일 당시 백종천 외교안보정책실장이 읽어보라며 북측의 반응이 담긴 쪽지를 자신에게 건넸다는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근거 없이 썼겠느냐. 기록에 의해 썼다. 컴머(,)가 아니라 마침표(.)”라고 밝혀 기록과 근거가 확실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회고록이 정치 쟁점화되는 데도 불만을 드러냈다.

송 전 장관은 “제가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가는 길,앞으로를 전망(prospect)을 하기 위해 쓴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그것(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생각해야지)”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대북정책을 뭘 잘했다고”라면서 “지금 과거 뒤집는 데 초점을 둬서 되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누리당이 무슨 과거 캐는 폭로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스스로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했던 것에 지금이라도 한번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가”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도 했다.

송 전 장관은 “대통령과 장관(국무위원)은 기본철학을 공유하고 그때그때 생각을 조정해 가면서 국정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한번 얘기하면 그걸 그냥 쭉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사(國事)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다른 게 있으면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언론과 취재진에 대해서도 “(제가) 폭로를 했다는 등 여러분들이 싸움을 붙여서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어느 신문사냐”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