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너도나도 병역 거부땐 어쩔거냐?”반대 주류…“대체복무 등 다른제도 만들면 된다”의견도

“언제 전시체제로 돌아갈지 모르는 데 대안없는 법판결이 다수의 정직한 병역의무자들의 기를 꺾는 건 아닌지 재판부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아이디 lovepos***)

“합당한 판결이다. 한국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군대 가는 청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에겐 더 긴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거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된다.”(아이디 haze****)

지난 1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첫 판결이 나온 이후 19일에도 온라인에선 찬반 논쟁이 여전히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일단 반대하는 쪽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너도나도 병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남북이 분단돼 대치한 상황에서 병역거부가 늘어나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대 가기 싫은 애들이 너도나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속어) 종교 갖다 대면서 안가겠다고 박박 우길 듯”(아이디 est****), “너도나도 몽땅 대체복무 하겠다면 어떻할래”(아이디 소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너나할 것 없이 대체 복무를 위해 관련 종교에 신도가 늘어날 것”(아이디 jh3***) 등의 댓글이 올라온다.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들 가운데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이 군대에서 생활하거나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형평성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이나 수류탄 등 무기를 들고 훈련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기를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복무제도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군 복무자들이 느끼기에도 부담이 없는 ‘형평성’ 여부다. 대체복무제도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대부분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군대 회피를 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위장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일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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