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朴 정부 창조경제 성적 낮아, 4차 산업혁명 주도ㆍ규제완화 유도 절실”

[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성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등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국제사회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지수는 60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 전 시장의 분석이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따라 “어떤 시도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을 만들고,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초포럼-미래성장론’ 강연에서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우선 “우리나라가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느끼는 막연한 착각을 버려야 한다”며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을 한 수 아래로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 인식과는 달리 4차 산업에서도 중국이 국내 자본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앞세워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 것이라 예측한다”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지수는) 대만과 체코, 말레이시아에도 뒤진 60점대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며 첨단 과학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성적표는 (결국) 이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가 되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어떤 시도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오 전 시장은 “법에 정해진 것을 빼고는 (기업이) 모두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자발적인 연구ㆍ개발(R&D)이 일어난다”며 “국내 기업이 R&D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른바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오 전 시장은 또 “기업인이 열심히 돈을 벌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도 당부했다. “기업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2세에게 회사를 어떻게 물려줄까’라고 한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반기업 정서가 강한데, 합법적으로 부를 물려줄 수 있게 하고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그런 고민 대신 혁신에 욕심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오 전 시장은 “결국, 노조도 양보와 절제를 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를 고민하게 만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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