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北 인권결의안은 권고사항…중요한 의미 아냐”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지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의 기권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데 대해 “매년 일상적인 인권선언 중 하나인 대북인권선언은 상황에 따라 기권하든 찬성하든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제재도 아닌 권고사항이고 이것에 우리가 기권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떨어지고 찬성한다고 해서 체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장관을 맡은 시절, (우리나라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차례 기권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며 “이것이 안보리 결의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국기를 흔드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를 여당이 끌고 가는 것은 앞으로 외교관계나 남북관계에 좋은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비공식 회의에 대해 “(16일 열린 비공식 회의는) 제가 요구한 회의라 뚜렷하게 기억하고 참모들에게 전부 얘기해주었다”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저는 솔직하게 치열한 논쟁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통일부 의견대로 갑시다’하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정원을 통해 기권 의사를 북한에 물어 미리 입장을 타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전에) 물어본 일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 우리의 의견을 통보한 것”이라며 “당시의 남북관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우호적이어서 사전 통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통보를 통한 동향 체크는 국정원의 일상적인 책임”이라며 “우리는 일관성 있게 진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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