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산부수법안 상임위 합의처리가 정상…식물 국회 아닌 정상국회 돼야”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는 게 정상이라고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여권은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

정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예산부수법안이 항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합의처리됐었다”며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일종의 직권상정을 통해 예산 국회가 종결됐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예산부수법안 논란을 국회의장 몫으로 넘기기 전에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그는 “동물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20대 국회는 정상국회가 돼야 한다”며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는 게 정상이고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했다.

이어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가 결국 작년, 재작년처럼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고 이후 국회가 다시 동물국회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최근 법인세 인상 등과 관련, 여야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법인세 인상은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사항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기까진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다. 정 의장의 발언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과 함께 직권상정이 아닌 여야 합의를 끝까지 중시한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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