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도 ‘바늘구멍’

적격대출 사실상 판매 중단

정부의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로 내 집 마련을 꿈 꾸던 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적격대출의 경우 당초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을 줄여서라도 취급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상품이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어서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주금공은 당초 올해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의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주택금융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16년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가 2015년 실적(14조7496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금공 측은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라 적격대출 취급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고자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대답했다.

보금자리론 판매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더라도 올해 적격대출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 올 3월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주금공은 적격대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판단, 은행별 부진사유와 대출 판매전략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대비 공급이 크게 감소한 은행과는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주금공 측은 “적격대출 공급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정부정책의 일환”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적격대출 실적 제고를 위해 은행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적격대출은 다수의 시중은행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신한ㆍKB국민ㆍNH농협ㆍ씨티은행 등은 지난달에 올해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IBK기업은행은 이달 초 올해 취급분이 마무리됐다. SC제일은행도 조만간 대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시중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자들의 발길이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 전 금리 매력이 제일 높을 때 대출을 받아놓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적격대출 인기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던 서민ㆍ실수요자 사이에서 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공급 관리를 아쉬워하는 수준에서 “적격대출이나 디딤돌대출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 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주금공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2분기 현재 전국 평균 55.3이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 3ㆍ4분위 가구는 125.2로 이를 대폭 상회한다.

한편 주금공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다수의 서민들은 보금자리론을 예전처럼 이용 가능하며,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서민 실수요층 대상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승연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