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차량 교체”vs“리콜승인 검토”…소비자-환경부 힘겨루기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리콜 대신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환경부가 리콜계획서 승인 검토에 착수하자 환경부 감사까지 추진될 정도로 소비자들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사실상 디젤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했다고 맞서고 있어 소비자 대 환경부 간 힘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인단 5000명 이상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바른은 이 날 리콜계획서 승인 검토에 들어간 환경부를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종선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환경부가 최근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방안 검증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한 직무 행위”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임의설정’ 시인한 뒤 리콜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던 환경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리콜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앞서 폴크스바겐 리콜계획서가 올해 1월과 3월, 6월 세 차례 반려된 이유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앞으로 5, 6주간 엔진 배기가스가 불법 조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검증이 끝나면 다음달 중순 께 리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새롭게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된 EA189엔진에는 두 가지 상이한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는 것으로 기술됐다고 밝혔다. 서류에는 ‘모드 1’은 실내 인증조건에서, ‘모드 2’는 기타 주행환경에서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폴크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했는지 보기 위해 미국에 제출된 서류도 요청해 검토한 결과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은 대신 두 가지 모드로 엔진이 작동한다고 나와 있었다”며 “이번에 환경부에 새로 제출된 서류에도 미국 수준의 두 가지 엔진 모드 설명이 있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리콜계획서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0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리콜보단 새 자동차로 교체받기를 원하고 있어 실제 리콜이 승인된다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바른이 헌법재판소에 차량교체명령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 감사까지 돌입하면 향후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 리콜 관련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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