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출석 앞둔 국회 전운 고조…불출석 사유서 ‘방아쇠’ 되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여부가 달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가 오는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공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운은 고조되고 있다. 우 수석 불출석을 계기로 야권은 청와대와 전면전을 불사할 기세이고, 청와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다.

야권은 올해 국감을 진행하면서 21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을 일찌감치 ‘최종전’으로 정해놨다. 우 수석 출석을 국감 최우선 과제로도 꼽았었다. 청와대는 오는 20일 국회에 우 수석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공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 등을 사유로 들 전망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공식 제출하면 야권 내 거론되는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도 당장 수면 위에 떠오를 태세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미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의원총회에서 “운영위에서 우병우 동행명령을 요구하자고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 공조로 새누리당에도 요구해서 반드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며 야권 공조를 시사했다. 정의당도 동행명령 발동을 요구한 상태다.

더민주는 현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좀 더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운영위 국감이 하루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사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더라도 남은 국감 일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에서다.

하지만 오는 20일 실제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정치적 항의’ 차원에서도 더민주 역시 적극적으로 동행명령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야권공조로 동행명령권을 요구하면 여소야대의 운영위 여야 구성을 감안할 때 의결이 유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한층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야권의 공세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를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 야권은 청와대가 우 수석 등을 끝까지 감싸려 한다는 대목을 집중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일 국감에 출석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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