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확정한 우병우…野 동행명령권 발동 초읽기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우 수석이 불출석을 공식화하면서 야권도 동행명령권 발동 등 즉각 대응책 논의에 들어갈 태세다.

우 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는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관행에 따른 불출석, 그리고 검찰 수사란 이유를 들었다. 


우 수석의 불출마 사유는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야권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 시절엔 민정수석도 국감에 출석했다”며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민정수석이란 직책으로 검찰 수사를 스스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자리에 있다는 ‘셀프 수사’를 지적하며 검찰 수사에 따른 불출석을 사전에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은 이 같은 이유로 불출석을 강행했다.

우 수석이 불출석을 강행하면서 일단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부터 공론화될 조짐이다. 이미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야권 공조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권 공조로 새누리당에도 요구해서 반드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며 발동명령권을 요구했고, 정의당 역시 공식적으로 야권 공조를 요구한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우 수석 불출석이 공식화되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도 크다. 운영위 국감이 하루 일정이기 때문에 동행명령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지만, 우 수석 불출석에 달리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정치적 항의 차원에서도 동행명령권 발동에 나설 수 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당시에도 실효성을 떠나 “인사혁신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이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야권의 공세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를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 야권은 청와대가 우 수석 등을 끝까지 감싸려 한다는 대목을 집중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일 국감에 출석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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