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출석에 야3당 동행명령권 발동키로…거부시 ‘국회 모욕죄’ 5년 이하 징역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야3당이 20일 우 수석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3당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앞서 우 수석을 상대로 동행명령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대 대변인 등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야3당이 (동행명령권을) 내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제 최종 협의만 하면 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운영위 국감 때 동행명령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감 상황을 좀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공식 제출하기 전부터 동행명령권 발동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 수석이 끝내 불출석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 기류도 급변했다. 동행명령권 발동에 야3당이 공조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회의 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장에는 거부 시 처벌받는다는 취지, 위원장의 서명ㆍ날인 등이 기재된다. 동행명령장은 해당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13조인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와대는 동행명령권이 발동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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