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공조 업그레이드…2 2 정례화, 확장억제협의체 신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날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미 외교국방장관(2 2) 회의 정례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신설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개발 야욕이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 대응태세에 중점을 두기보다 한미 양국의 대응 정례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2 2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재의 2 2회의를 향후 정례화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 2회의에 앞서 미 워싱턴D.C. 소재 한국전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 2 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참석했다. 2010년 이후 격년마다 열려 이번이 4번째인 이 회의는 향후 정례적인 한미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미가 설치에 합의한 EDSCG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이 된다.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 양국의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양국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기구인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확장억제 관련 문제를 논의해왔다.

억제전략위원회의 한미 양측 대표는 우리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다. 즉, 양국의 국방 담당 차관보급 협의체가 이번 2 2회의를 통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외교 당국자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EDSCG가 설치되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와 군사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DSCG는 미국이 유럽 안보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억제 정치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미국이 일본과 확장억제 논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2 2 국장급 협의체와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격이 더 높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미를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2회의 공동성명에 이런 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한반도 사드 배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배치 절차의 지체없는 추진”을 위해 양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드가 오직 북한을 겨냥할 것이며, 중국 등 제3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양측은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핵과 함께 전세계적 규탄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양국의 공조를 제도화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북한 인권 문제가 연계돼 있음에 주목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하고, 각각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