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차은택, 창조경제단장 시켜라” 직접 지시

미래부 보고서 VIP지시 강조
문화융합본부 초대단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47ㆍ구속) 씨의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차 씨는 최순실(60ㆍ구속) 씨의 측근으로 알려지며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창조경제추진단 전문임기제 신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래부에 직접 문화창조융합본부 신설을 지시했다. 보고서는 본부 창설 배경에 “2015년 2월 23일 VIP 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추진단 내부에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임을 강조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문화창조융합본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애초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창조경제추진단 내부에 공연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신설하라는 지시를 받자 미래부 내부에서도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당시 VIP 보고에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하던 차 씨의 이름이 거론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본부 신설 지시를 내리는 당시에 이미 차 씨를 본부장으로 내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씨는 지난 2014년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신설된 이듬해 초대 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됐다. 박 대통령의 지시 직후인 지난해 3월, 본부장으로 차 씨를 추천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A4 용지 1매 분량의 허술한 추천서를 미래부에 전달했고, 미래부는 그대로 차 씨를 본부장에 임명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융복합프로젝트를 만들겠다며 신설된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사실상 차 씨의 개인 조직처럼 운용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설립 당시 본부 소속 민간 직원 9명도 차 씨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국장이 겸임하는 부본부장과 소속 공무원 5명을 제외한 인사권이 모두 본부장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상 본부 인원 대부분이 차 씨의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문제가 됐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독점 계약 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씨의 이권 개입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 씨의 각종 이권 개입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차 씨에게 직접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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