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ㆍ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회원국들에게 민간투자사업(PPP)의 노하우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PEMNA는 우리나라와 세계은행(WB) 주도로 설립됐으며 아ㆍ태지역 14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예산ㆍ국고분야 제도연구 및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6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는 11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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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강석원 서기관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에서 한국의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재정건전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을 주제로 열린 이번 분과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민간투자사업 선도 국가로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회원국들로부터 지속적인 노하우 전수 요청을 받아 이번에 기재부와 OECD가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인프라 투자와 재정건전성 관리 간 양립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격인 ‘사전적격성조사’,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제한하는 ‘2%준칙’ 등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또 기존의 고위험-고수익 사업구조를 개선해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BTO-rs 및 BTO-a)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