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계엄령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상황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앞서 지난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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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번에 다시 3일만에 같은 입장을 재표명한 것이다.
한편, 문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도심 100만 집회 때 비상대기했다고 알려져 계엄령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한 장관이 19일에도 비상대기했느냐는 질문에 “비상대기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며 “비상대기태세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상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군 비상대기 태세를 발동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상황보고를 받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군에서 비상대기라는 용어는 실제위협이나 전투상황을 대비한 부대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즉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상태를 말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거라는 것도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변인은 22일 한일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가 언제쯤 이뤄질 거냐는 질문에 “(한일) 양측의 일정이 다 끝나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협정의 상대 측 서명권자 지위나 장소, 시간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 측 서명권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협의 중”이라며 “일본 측에서 거기에 대해 공개를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정 체결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한 지지율이 15%대로 미미한 상태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협정체결식을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정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밀실합의 논란으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후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지만, 지난달 24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 내용이 폭로된 지 사흘 후인 27일 돌연 국민적 동의보다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이라며 입장을 번복하고 협정 체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이 협정 체결 재추진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이라고 해명해 유체이탈화법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청와대 NSC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안보 관련 주요 내각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이다.
